[행정학] 행정학의이념/가치와 그충돌현상,극복방법

소개

이번에썻어용^^ 논하라고해서 논술식으로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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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이념들을 설명하고 이들 가치/이념들 간의 충돌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시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가치는 그 도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구적,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써 이 범주에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수단적 행정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행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실제적인 행정과정에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이다.
여기에는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본질적 행정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의 -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
롤스는 가정된 원초 상태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사회 협동 체제를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평등,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치의 일부나 전부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각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2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차등의 원리(정의에 맞는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것)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서 존재할 것)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제 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각각 우선되어야 한다.

(2) 공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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