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빈곤극복사례] 주요국(러시아, 인도, 아프리카)의 빈곤극복 사례

목차

(1) 러시아에서 얻은 교훈
(2) 인도에서 얻은 교훈
(3) 아프리카의 교훈

본문내용

개혁이 시작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러시아의 장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프랑스혁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한 중국 수상 저우언라이의 경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러시아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닌 정상 국가가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다.
러시아가 만약 안정화기금? 채무유예 ? 부채의 부분적 탕감?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훨씬 더 쉽게 정치 ?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을 것이다. 개혁가들도 권력의 자리를 유지했을 것이다. 부패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고 과두체제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용어로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석유와 가스에서 파생된 수입이 개인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러시아 재무부로 흘러 들어갔더라면 연금생활자? 실업자? 기타 공공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경제성장을 다시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혼란의 와중에 잘못된 일이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된 일도 많았다. 세계는 운이 좋았다. 1990년대에 격변을 겪으며 외부로부터 특별한 원조를 받지 못했는데도 러시아는 평화와 외부 세계와의 협력을 유지했다. 체첸에서는 폭력의 불꽃이 타올라 거대한 비용을 치렀고 지금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내전과 핵무기 확산, 집단학살 등에 대한 예측이 난무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려하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1차 산품, 특히 석유와 가스 록으로 경제가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 1998년의 매우 첨예한 국제수지 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1990년대 말에 이르자 비로소 안정화가 달성되었다. 그러고 나서 매우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평가절하로 촉진된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는 사실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