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소개

* 주제:
1) 19세기 초 영국에서의 계급대립
2) 리카도와 맬더스의 지대 논쟁
3) 리카도의 노동가치론

목차

1. 서론

2. 책의 구성

3. 곡물법 논쟁

4. 리카도의 차액지대이론
1) 지대와 상품가격
2) 소득분배의 변화
3) 기술진보의 유형과 지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8세기 말부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 결과 영국 내에서도 산업자본가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여전히 지주계급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가 계급과 지주 계급 간에 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두 계급 간의 대립이 표면화 된 대표적인 사례가 곡물논쟁이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였던 리카도가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데, 특히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그의 이론과 철학을 여실히 느낄 수 가 있다.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는 무역이론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의 무역이론인 비교우위이론 뿐만이 아니라, 노동가치론, 차액지대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번 과제에서는 그의 지대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자본절약형 기술진보는 자본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동일 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동량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술진보가 발생한 후에는 기술진보 전보다 상품생산에 체화된 노동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생산물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기술진보가 상위 한계토지와 한계토지의 상대적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다르다. 만일 상위 한계토지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한계토지의 필요성은 일부분 사라진다. 상위 한계토지에서 생산량의 확대는 그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이는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량과 노동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계토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한계 토지를 생산으로부터 퇴출시킨다. 경작지의 한계선이 수축됨에 따라, 즉 한계토지의 등급이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대는 하락한다.

참고자료

· 고수환, “『리카도』의 가치론 연구,” 社會科學論叢, Vol.3 No.1, 安東大學 社會科學硏究所, 1991.
· 문석웅, “리카도와 맬더스의 지대논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 박장환,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쟁점,”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31권 제1호, 2003.
· 홍훈 외,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 고전편,” 더난출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