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과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들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인구현황
2.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1) 가족계획사업
(2) 연대별 표어
(3) 주요운동
3.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1)인구감소의 원인
⓵ 저 출산율
⓶ 높은 사망률
⓷ 해외로의 인구 이동
⓸ 기타 원인
4.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1) 경제 활력의 정체
(2) 국가 정체성의 문제
(3) 각종 사회 문제의 증가
※ 참고 OECD 주요 국가의 인구자료 지표
(4) 인구감소의 대책

Ⅲ. 결론

※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가 변화한다. 출생 · 사망 · 이동은 경제 · 문화 · 사회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와 같은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규모나 구조는 다시 사회 ·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운데, 출생은 국가 인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구변동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더불어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시행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에는 4.5명, 1980년에 2.7명 그리고 1990년에 1.71명으로 낮아지다가, 2001년에는 1.3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대체출산율 이하로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이는 2001년도 기준으로 세계평균출산율이 2.8명, 선진국가의 평균이 1.6명임을 감안 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합계출산율은 특정 해에 가임기 여성(15~44세)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며, 대체출산율은 출산하는데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력이며, 합계출산율이 2.1명 일 때를 가리킨다.

<중 략>

① 출산지원: 정부는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9월 30일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 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은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본격적인 지원 대책을 알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② 보육지원: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 대한가정학회 http://www.khea.or.kr
· 대한민국 통계정보 대표 홈페이지 http://www.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