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목차

1.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국가” pp. 151-190.
2. 강문구. 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정부의 개혁 정책,” 『국제정치연구』제10집 제2호.
3. 함성득. 2005. “노무현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행정논총』.

본문내용

1.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국가” pp. 151-190.

최장집이 선택한 민주화의 핵심부분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문제점의 진단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제3부의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이다. 그 첫 번째로 민주화 이후 무력한 국가의 문제로 한국의 강력한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와 함께하였지만 1987년의 민주화로 인해 국가의 업무수행에 있어 새로운 환경이 제시되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최장집은 민주화로 인한 국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첫째, 제도화된 역할의 체계인 하부구조적 수준에서의 국가와 둘째, 민주주의적 방식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행사하고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정치세력인 정부적 수준에서의 국가로 국가를 두 수준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권위주의시기에는 이 두 수준이 서로 융합되었으나 민주화가 되면서 이들이 분리되어 새로운 관계설정이 요구되었다. 민주화의 분위기에 힘입어 막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자였으나, 이를 해결해낼 능력이 결여됨으로 인해 권위주의 시기와 같이 전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실상 민주화의 개념이 선거에 의한 대표성의 강조와 이를 통해 책임성을 구현하는 정치라고 하였을 때, 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시된다.

참고자료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국가” pp. 151-190.
· 강문구. 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정부의 개혁 정책,” 『국제정치연구』제10집 제2호.
· 함성득. 2005. “노무현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행정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