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발달이론

소개글

사회보장론
주제: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발달이론

목차

1. [인권과 인권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대사회에서 인권 논의가 약화된 배경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1)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의 특성
2) 현대사회에서 인권 논의가 약화된 배경
3)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 인식 변화에 대한 견해

2. 에릭 리우가 제시한 [민주주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 방안을 쓰시오.
1) 에릭 리우가 제시한 [민주주의 정원]의 의미
2) [민주주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실천 방안

본문내용

1. [인권과 인권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대사회에서 인권 논의가 약화된 배경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1)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의 특성

자연권인 인권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은 타인과 단절된 고립형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법과 권리는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 등을 이루면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권 또한 고립된 개인으로 살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 공동체 내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문제 시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인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인권이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에만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침해하거나 혹은 침해할 수 있는 타인 있거나 혹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타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인권은 인간 개개인을 개별적 및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을 관계적으로 보호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권리인 것이다.
즉, 인권은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이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신의 권리 혹은 동물의 권리에 상반되는 인간 서로(상호)에 대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개인이 그의 주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관적이다. 하지만 인권은 공동체 안에서만 오로지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관계적이다.

참고 자료

에릭 리우, 닉 하나우어(2017), 민주주의의 정원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 교과서,The Gardens of Democracy256), 웅진지식하우스.
부길만(2017),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하다, 산지니.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나종만(2015), 지방정치의 위기와 지역민주주의 :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