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열거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제 이론
1) 수요이론
2) 가치이론
3.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
1)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성장의 위축
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 사회복지재정의 증가와 세대 간 갈등 심화
4. 저출산 대책
1) 출산 장려 정책
2)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5)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
6) 임산부를 위한 지원
7)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8)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저출산 현상은 최근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은 2005년에 1,07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1.2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혼인율 하락, 남녀 혼인연령 상승(만혼화) 및 유배우 출산율(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가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인구학적 변수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그간 지목되어왔다. 우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이들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도입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열거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으로는 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들 수 있다. 산전후 휴가내용으로는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유산?사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인 경우는 16주 이상 21주 이내에서 유산, 사산일 부터 30일까지 이며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유산, 사산일 부터 60일까지, 그리고 28주 이상은 유산, 사산일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 하다.

참고자료

· 김승권 (2003). 저 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 김정호 (2009).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
· 석호원 (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2011). 저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