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의 쟁점(일본정부의법적책임 부인, 배상문제,한국정부의 입장, 법적성격, 역사적 맥락)

소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의 쟁점(일본정부의법적책임 부인, 배상문제,한국정부의 입장, 법적성격, 역사적 맥락)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배상문제
3. 1965년 청구권협정과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맥락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

19세기 말 이래 일본은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식민지 획득과 침략전쟁에 나섰다. 제국 일본은 특히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장 전역에 걸쳐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수십만의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이 지역과 연합국의 여성들을 이른바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로 만들었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역만리’라는 표현처럼 살던 집에서 떨어져 언어와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선 곳으로 강제이송되어 다른 지역의 피해여성들처럼 전쟁터에서 일본군병사들의 위무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강간과 온갖 형태의 성폭력은 물론 상해, 실체절단, 고문, 감금 살해와 기타 비인간적이고 잔학한 대우 등으로 참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을 계기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 꼽히고, 유엔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포함한 각종 인권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측면에서는 왜 기존의 근대, 전후 인권보장체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무력하였는지 충분하게 폭로할 필요가 있다. 배상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생존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의 변덕과 그들의 계산, 그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야 한다. 국민기금이 보여준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단체의 참여도 없이 소송제기권을 포기시키며 도덕적 의무를 명분으로 사죄금의 이름으로 성격이 불분명한 금전의 지급을 제안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아무리 선의를 강변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또 다른 침해가 아닐까.
피해자들이 속해 있는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생존해 있으면서 물리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오늘날까지 계속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망각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명복적인 기념사업을 하는 정도로 우리의 양심을 세탁할 수 있겠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