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법안 소개
1. 법안의 목적
2. 법안의 제정이유 및 중요성
3.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4.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련성

Ⅲ. 법안 내용 분석
1. 할당 - 대상자
2. 급여 - 급여의 형태 ․ 종류
3. 전달 - 운용방식 ․ 전달체계
4. 재정 - 재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빈곤 대책으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도 시행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12월 대구광역시 불로동에서 5세 남자 아이가 사망한 채 장롱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일시적 빈곤계층이 각종 서비스 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기존 사회안전망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사회문제화’되었다.

이에 기존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로 해소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3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태동하기에 이르렀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의 의의는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고 빈곤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로부터 예방한다는 취지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 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족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신영아, 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영, 2007, 위기상황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연구 : 한국과 프랑스 비교, 이화여자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2006,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긴급지원 받는 저소득가구 줄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5년 한시법, 시행2년 중간평가 실시결과’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긴급지원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