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자활지원사업의 개념과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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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
1) 개념
2) 적용대상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
4) 의료보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긴급복지지원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념
2) 긴급지원 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자활지원사업
1)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3)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

1) 개념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경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은 소득상실과 함께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문제를 기본권 보장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 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2) 적용대상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 등 타법에 의한 기타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 의료욕구가 현저한 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로 구성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충족여부는 부양의무자 조사와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쳐 결정한다.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
-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입원진료는 식대(20%)를 제외하고는 전액무료지만,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한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며, 1차 외래에만 방문당 1,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총 진료비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대불제도, 본인부담보상제,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