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론(이랜드 사태 분규- 비정규직)

소개

이랜드 노사분규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2. 이랜드 사태 배경 및 분규 원인
3. 교섭 및 분규경위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 측 입장
1. 이랜드 사태 정부 측 입장
2. 이랜드 사태 기업 측 입장
3. 이랜드 사태 노조 측 입장
4 . 이랜드 사태 국민 측 입장

Ⅳ 이랜드 측과 노조 측의 주요쟁점 비교

Ⅴ 해결방안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설

우선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노동정책의 개념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정책이란 고용과 유관한 단체일 경우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이외의 단체, 특히 기업과 노조들의 고용 및 인사정책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닌, 다만 정부가 공익증진을 위해 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력의 보존을 추구하고 임금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공익의 증대와 옹호를 내세우며 비정규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과는 달리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조 간의 분규를 부추기는 경향이 되었다.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노조파업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랜드 분규사태를 들 수 있다.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대표적인 노조파업이다.

<중 략>

4 . 이랜드 사태 국민 측 입장
국민의 77.6%가 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60.5%의 국민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그동안 무리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랜드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56.7%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노조가 ‘외주화 철회와 고용보장, 민형사상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60.3%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존문제이므로 정당한 해법”이라고 답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노사정위원회 편저 서울 ; 노정위원회, 2003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김남훈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