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논쟁점과 진행배경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1) 아동권리의 실현
2)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
3)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구현
4) 낙인효과의 방지
5) 부자급식은 아니다
6)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 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
7)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
1) 헌법은 무상급식찬성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낙인효과는 설득력이 없다.
3) 재정분배 우선순위 문제 대한 정치적 해석은 포플리즘이다.
4)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Ⅳ. 무상급식 사례 및 현황
1. 서울시
2. 경기도
3. 경상남도
4. 전라북도
5. 충청도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1981년 학교 급식법(법률 제 3356호)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학교급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2008년 12월 조례가 제․개정 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이 적은 곳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 반면 조례를 근거로 시범학교를 선정, 확대하며 지원하고 나선 단체 등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급식의 무상공급을 제기함으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젠다는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 입안의 방향이 정략대결구도 차원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찬반논쟁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찬반의견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주요 논쟁점과 진행배경
무상급식의 주요 논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학교급식이 의무교육의 무상성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것과 둘째, 소요재원의 확보 및 배분순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면실시이냐 아니면 단계적 실시냐 하는 이견이 일고 있다.
사실 무상급식 정책은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민주노동당의 창당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6.2자방선거를 앞두고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포풀리즘이라 비판하는 한나라당도 표를 의식해서 결국 2012년까지 농촌,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 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취학전 태어나면서부터 5세까지 아동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조흥식, “친환경적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참여사회연구소, 제59차 참여사회포럼 (2010).
· 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사회복지학회, 디자인연구소 (2010)
·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재정”,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vol6. (2010)
· 신중섭,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철학과 현실, Vol.85, (2010)
· 김진석, “핵심정책이 무상급식? 보수보다 심한 독단”, 인물과 사상, Vol.146 (2010)
· http://ko.wikipedia.org/wiki/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 http://www.taxtimes.co.kr/ 곽태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