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책 - 정책의 의의와 유형,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분석평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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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정책의 의의
2. 정책의 유형

Ⅱ. 정책환경과 정책과정
1.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의의
2. 정책과정의 참여자

Ⅲ. 정책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2. 정책의제의 설정
3. 합리적 정책결정
4. 다양한 정책결정방식

Ⅳ.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책집행 실패와 정책학습

Ⅴ. 정책분석평가
1. 정책분석의 의의와 절차
2.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 평가결과의 환류

Ⅵ.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1. 현행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2. 정부업무평가

본문내용

1) 정책의 의미
-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
- 정책의 의미는 5가지로 정리
① 정책결정과 집해의 주체는 ‘정부’
② 정책은 ‘권위있는 결정’의 산물
③ ‘행동방침’
④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달성’
⑤ ‘미래지향성'

2) 정책과 기획
(1) 기획의 의의
- 기획의 특징
① 기획은 어떤 체제에서 그 체제의 구성원이나 또는 체제 자체가 인지하게 된 문제를 갖고 있어야하며, 이를 문제상황이라 함
② 기획은 체제나 그 체제가 놓여진 환경에 대해 어떠한 설계를 상황을 포함하며, 설계가 곧 기획임
③ 기획은 설계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목적 창출적인 간섭 또는 개입하는 것을 뜻하며, 개인은 곧 기획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욕구된 목표를 향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
- 기획이란 “어떠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미래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행동이 취해진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도래될 개연성이 증가된다고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상호 연관된 결정들의 집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2) 정책과 기획
- 기획론자들은 정책이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보며, 정책론자들은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노선을 설계하는 것을 기획으로 이해
- 정책의 목적의 형성보다는 수단의 형성과 관계가 있음
(3) 정책기획
- 정책기획이란 더 나은 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 정책기획은 정책분석과 결정,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기획과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정책기획이란 정책의 개념과 기획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단으로서 제재와 프로그램 활동들을 설계하며, 이들 양자간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목적지향적이며 동태적인 활동

참고자료

·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