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관한 소고

목차

1. 의료인
2. 의료행위
3. 의료과실 및 그 책임의 분류
4. 의료과실책임의 판단 기준
5. 의료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 특수한 사정들
6. 입증책임의 문제
7. 손해의 내용
8. 형사적인 문제
9. 실무사례 연구

본문내용

1. 의료인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로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의료인에 불과하며 의료과실을 판 단하는데 있어 그 행위자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 의료행위
가.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 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인의 의료과실

가. 성형수술, 문신, 피부박피술
나. 침, 벌침, 뜸, 수지침
다. 척추교정, 기공술, 활법술, 카이로 프락틱
라. 한약처방
마. 속눈썹 또는 모발의 이식시술행위

다. 비의료인의 의료과실 인정사례
가. 마사지, 단순 지압을 넘어서는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안마나 지압
나. 정신요법
다. 찜질기의 제공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
라.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등 유사의 시술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