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유형, 원인과 비리의 여파 그리고 정부의 원전비리대책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원전 관련 주요 범죄 유형, 비리 건수 및 비리의 여파에 대해 살펴보고
원전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 및 후속조치를 분석한 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합니다.

원전비리 등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원전 관련 주요 범죄 유형, 비리 건수 및 비리의 여파
1. 원전 관련 주요 범죄 유형
가.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나. 부품 납품 등 계약 관련 비리
다. 인사 등 관련 비리
라. 부품가격 담합
2.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원전비리 건수
3. 원전 비리의 여파
가. 원전가동정지
나. 혈세 낭비와 사회적 갈등

Ⅲ. 원전비리발생의 원인, 정부의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과 그 후속조치
1. 원전비리발생의 근본적 원인
가. 원전마피아
나. 원전의 비밀주의
다. 산업부의 직무유기
라. 품질관리 제도상 허점
2. 정부의 6.7.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가. 정부 후속조치 방향
나. 책임자 문책 및 처벌
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3. 정부의 중장기 개선대책
가. 경쟁촉진
나. 구매관리
다. 품질관리
4.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5.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

Ⅳ.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1.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2. 그릇된 관행의 고리 제거
3. 과학기술계의 참여와 지원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원전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해 나오면서 정부와 원전운영 주체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말 원전 비리의 뿌리가 참으로 깊다. 원인은 또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불량 부품 사용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000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1.2%인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한다. 건설 중이거나 가동이 중지된 원전 8기의 품질서류에서도 그 비율이 0.9%에 이르렀다. 놀랍게도 100건 가운데 1건 꼴로 서류 위조가 일어났고 끼리끼리 해먹는 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중 략>

또한 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란 망상도 털어버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에서 발생한 전력대란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지난여름 50여개의 원전을 모두 중단시키고 일본국민들의 인내와 지혜로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 어디 일본뿐인가? 한국에서도 지난해 잦은 원전사고와 위조부품 납품 비리로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여름철 전력공급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둔 지금 또다시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블랙아웃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은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으로 이룰 수 없다. 최대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대세이다. 정치권에서도 일회성 대응을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정책의 근본 변화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원자력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이덕환, 과학과 기술, 2013. 07.)
· 원자력 비리사슬, 추락하는 원자력 산업(김소연, 과학과 기술, 2013. 07.)
· 원전비리 급격히 증가, 대부분 직무 비리(미디어스 2013. 10. 17.)
· 원전비리에 비쳐진 우리의 자화상(황의각, 미래한국, 2013. 06. 20.)
· 원전비리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2013. 09. 10.)
· 원전 비리 근절, 한수원에 맡겨서 될 일인가(한겨레 2013. 10. 11.)
· 원전산업계 뿌리깊은 폐쇄성 타파(산업통상지원부 보도자료, 2013. 06. 07.)
· 전력난 해소 다시 물거품 만든 원전비리(문화일보, 2013. 10. 17.)
· 핵마피아의 원전비리 근절, 에너지 정책 바꿔야 가능하다(승국의 녹색이야기, 2013.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