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3. 입증책임
4. 판례의 태도

Ⅲ.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 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성질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근거
3. 판례의 태도
4. 입법론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사례
2. 부모책임 부인사례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급격한 산업사회의 진전 과정을 거쳐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해이현상과 함께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활동반경이 점점 넓어져감에 따라 그들의 불법행위 유형도 다양해지고,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더불어 미성년자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가정이라는 혈연단체에서 지연 또는 학연관계로 맺어진 비혈연적 교우관계로 변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야기하는 사회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불법행위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인의 상대개념으로 이해되며, 그 범위는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에 대한 연령 규정을 법규범마다 제각기 다르나, 사회적·언어적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중 략>

대법원 판례는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점점 높여 가면서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취하다가 민법 제 755조를 적용하면서도 감독의무자에게 병존적으로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 민법 제 750조를 적용하여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 755조에 의한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폐기하면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적용설(일반불법행위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김상용,「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 김중한·안이준,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8.
·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판례월보」, 제568호, 판례월보사, 1994.3
· 박동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Jurist plus」, 412호(2007)
· 김오수, “민법 제755조”, 「주석민법 : 책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한웅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연대책임”,「동아법학」, 제1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