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 관련 법률

소개

가족정책과 관련 법률, 한국가족정책 현, 가족정책의 주요사업, 가족정책관련법

목차

1. 한국가족정책 현황
2. 가족정책의 주요사업
3. 가족정책관련법

본문내용

1. 한국가족정책 현황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노인, 아동, 모자세대 등 요보호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가족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접근하는 시각이 부족하였다. 또한 가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국가의 가족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크게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문제에 국가가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다른 사회복지정책 영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건강가정지원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족정책 업무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중 략>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에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를 가족법이라 통칭한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 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이는 한국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화 외, 2002: 164-6). 기존 가족법은 기존의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7년, 1989년, 2000년의 세 번에 결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법은 양성 평등이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이 중 가장 핵심은‘호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도는 1989년의 개정을 통해 강제상속에서의 임의적 승계제도로 바뀌면서 명목상의 제도한 남아 있기는 하나, 호주제는 일반 가족 구성원들보다 오후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간에 순위를 짓게 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만민평등이라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 와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호적 대신에 개인별 신분등록제인‘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 ? 시행되어 가족관계에 있어 양성 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이 개선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