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off 제도의 의미 내용 중요성

목차

1. 의미
2. 도입배경
3. 특징
4. 국가별 타임오프제도
5. 필요성
6. 노사 관계에 미칠 영향

본문내용

의미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면 어용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단체에서 이를 주장하여 온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세차례 연기된 바 있다.

<중 략>

그리고 노조 간부 숫자가 감소한다고 노조 활동이 제약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노조간부가 적으면 의견 충돌이 적어 더 단결 될 수도 있다.
타임오프제가 아닌 조합원수 대비 노조 전임자수 규제를 택할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상한선 이내의 전임자 수를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하므로 소수 필요 없는 노조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다. 반면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노조활동의 업무 성격별로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니까 교섭대표권이 없는 노조에게는 교섭도, 고충처리도 할 게 없으므로 전임자가 불필요해진다. 즉 전임자 없는 필요 없는 노조는 곧 사라질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조를 보면 강성파업, 이기주의, 노조의 불투명성 그리고 과도한 비대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타임오프제도가 어느 정도 이러한 점들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