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 리포트

소개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제1공화국
1.  이승만 정권의 수립
2.  이승만 정권의 개헌
3.  이승만 정권의 위기

II. 제2공화국
1.  7.29총선과 제2공화국 정부의 수립
2.  장면 정권의 정치적 과업과 민주정치
3.  장면 정권의 붕괴원인

III. 제3공화국
1.  제3공화국 성립배경
2.  정치적 특징

IV. 제4공화국
1.  박정희의‘유신체제’
2.  부마항쟁

V. 제5공화국
1.  제5공화국 성립배경
2.  정치적 특징
3.  제5공화국의 위기
4.  민주화 선언

VI. 제6공화국

VII. 5.18광주민주화 운동
1.  민주화 운동 과정
2.  의의

본문내용

?이승만 정권의 수립
미군정이 이후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이 시작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한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민족적 자유의 지향,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은 그 당시 한국의 현실적 요구 보다는 선진민주제도를 모방하여 제정된 부분이 많았다. 즉,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치 풍토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정권의 개헌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관료주의적 정치체제와 그의 권력적 지위의 영구화를 꾀하였다.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선출하였다.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소위 발췌개헌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독제의 기반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안으로 개정한 후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정권은 3선에 성공하기 위해 당시 1차에 한하여 재선을 할 수 있다는 헌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1954. 11. 27),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타났다. 당시의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충분한 선은 136명(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이어야 했다. 따라서 개헌안은 부결이 선언되었다.

참고자료

·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견학필/1996)
·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강석찬/2008)
· 5.18 광주민중항쟁(광주 광역시 5.18사료편찬 위원회/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