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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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19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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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장애인정책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시기 및 배경

    Ⅱ. 본 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 목표
    2. 정책 내용 분석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2) 대상(자격)
    3) 급여형태
    4) 재원
    5) 전달체계
    3.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
    4. 현황 및 사례
    5. 인터뷰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장애인정책의 주요연혁
    ①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ㆍ추진
    -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 1986 국립재활원 개원
    - 1987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 1988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②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1990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2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 19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8「장애인인권헌장」제정ㆍ공포
    ③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ㆍ발전
    ※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ㆍ추진
    ※ 1차 : ´98~´02, 2차 : ´03~´07, 3차 : ´08~´1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사업 추진

    참고자료

    ·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1).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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