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실태

목차

1.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복지정책
2. 살인적인 업무량
3. 폭행 등 위험에 대한노출
4. 승진과 보직의 소외
5. 소명의식 저하

본문내용

공무원이라 하면 모두들 안정되고 편한 직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와 달리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생각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울산시 중구의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지 공무원 안 모씨(35)가 지난 3월 19일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에 남긴 말이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
지난 1월 31일 용인, 2월 26일 성남에 이어 울산까지 올해만 총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자살했다. 이렇듯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을 느끼며 삶의 이유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 근무실태 및 문제점
1.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복지정책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가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분출하는 모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발표로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지업무는 13개 부처 292개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02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명당 100개의 복지 업무를 맡는 셈이다. 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그 업무량은 고스란히 늘어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막대해진 데에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계속 늘어났는데도 인력은 늘려주지 않은 원인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로는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