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의 개념과 외국사례 및 국내 위반사례

목차

1. 식품위생법
2. 외국식품위생법
3. 국내위반사례

본문내용

식품위생법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 식품등의 공전, 검사, 영업 조리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보칙 이렇게 총 13장이다. 식품 위생법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다. 각각의 목적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의 목적은 식품 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 략>

제8조 제1항 제6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제재한다.
다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이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의 제품은 앞서 언급한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 및 인증서를 게재하여 광고하고 있으므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 제6호에 위반한 제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