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달러 패권의 전망

목차

I. 서론

II. 현재까지의 흐름: 달러패권의 형성과 위기
A.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
B. 신자유주의의 성립과 현재

III. 달러 패권의 향방
A. 패권의 정의
B. 패권 지위 변화

IV. 향후 전망 검토: Steven Lukes의 권력론을 중심으로
A. 미국(달러) 패권의 행태적 권력: 이라크 전쟁과 이란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B. 미국(달러) 패권의 제도적 권력: 세계은행과 G-20을 중심으로
C. 미국(달러) 패권의 구성적 권력: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V.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국가의 화폐가 가진 권력이다. 이는 화폐가 대표하는 특권에 있는 것이다. 화폐는 단순히 가치 저장의 수단, 교환의 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화폐는 일국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 시 결제 수단이 되면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화폐는 일국을 대표하게 되며,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이 더욱 거세지면서 그 권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별 국가가 다른 모든 통화들의 유통을 배제하고 화폐 발행을 독점할 수 있다면, 실물 자원, 즉 재화와 용역을 장악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 운용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통화는 기축통화(key currency)로서,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발행하며, 모든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통화가치의 급속한 하락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갖추고,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된 시장을 갖춘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이다. 19세기 제국으로서 패권과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었으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국력이 하락함에 따라 영국의 경제력이 하락하고,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파운드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미국은 그 이후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 기반 금환본위체제를 형성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자국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를 ‘달러화(dollarization)’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를 발행하기보다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의 매개체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권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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