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의 의미와 과제

소개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잘 구성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사례나 기타 독창적인 내용을 조금 첨가하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바우처제도의 장단점과 전제조건
3. 바우처제도 도입 목표
4. 바우처제도에 의한 영향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voucher)제도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되기도 하며, 대상사업의 여러 사업수행자 중에서 하나를 소비자가 명시적 쿠폰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대상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수행방식으로, 그리고 이전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 사회복지 급여 형태의 하나로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급여형태(Gilbert and Terrel, 2007)로 정의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비자에 대해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구매 촉진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유도의 목적을 가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우처를 정의하고 있다.
하재룡(2000)은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비스 공급과 생산 기능을 담당한 전통적인 공급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 즉 서비스 제공기능은 정부가 담당하되 생산기능은 민간이 담당하는 공급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공급체계의 전형적인 것으로 바우처를 소개하였다. 또한 바우처제도는 어떤 서비스가 확대 혹은 축소되거나 종결되어야 할지에 관한 여론 조사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며 시민참여의 전형이라고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강혜규. 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년 3월호
· 유한욱. 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