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론

소개

행위론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행위론의 의의
2. 행위개념의 구체적 지위
(1)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 부정설
(2)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긍정설
3.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기능
(2) 분류기능
(3) 연결기능

Ⅱ. 행위론의 내용
1. 인과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2. 목적적 행위론
(1) 내용
(2) 평가 및 비판
3. 사회적 행위론
(1) 내용
(2) 평가 및 비판
4. 인격적 행위론
(1) 내용
(2) 비판
5. 소극적 행위개념

Ⅲ.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요건

본문내용

행위론이란 범죄론에 대한 체계적 상위개념으로서의 행위개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행위개념은 존재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또는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2. 행위개념의 구체적 지위

(1)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 부정설
형법상 행위는 어디까지나 구성요건적 행위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과는 독립하여 순수한 행위만을 논하는 것은 형법상 무의미하다는 견지에서 행위는 구성요건요소에 불과하다

(2) 전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긍정설
구성요건은 범죄마다 다르므로 모든 범죄요소의 기초가 되며 출발점이 되는 행위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요건적 평가 이전에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입법자의 자의성과 해석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범죄론에 우선하여 행위를 고찰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