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행정론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소개

제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교재 및 부교재와 인터넷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필수 암기 노트입니다.
단언컨대, 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만 공부하여도 학부생 수준에선 충분히 A+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구매해주신 모든 정보이용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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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액인건비제
1) 중앙부처의 총액인건비제
2) 지자체 단위에서의 총액인건비제

2. 신공공관리, 목표관리제
1) 재무행정

3. 예산의 수입 및 종류
1) 예산지표
2) 세출
3) 예산의 분류

4. 재정의 기능

5. 예산의 원칙 (전통적, 현대적)
1) 예산의 종류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6. 예산의 과정과 순기
1) 예산편성

7. 예산의 심의 및 집행, 결산

8. 예산결정모형

9. 예산제도의 변천

10.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

11. 납세자 소송제도

본문내용

⇒ 예산 당국은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2007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였다.

⇒ 2005년 7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총괄경상비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도입하였다. 2006년까지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 부처는 앞으로 예산 운영 측면에서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예산 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 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금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정원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총 정원을 규정하는데, 필요시 총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계급별 정원도 5급 이하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 역시 정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인건비 관리는 기획예산처가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한 해 인건비 총액을 정해 주면 각 부처가 범위 안에서 총 정원, 직급별 정원을 자율로 운영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장 점
1) 조직의 자율성 보장 -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 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추가 증원할 수 있음.
2) 보수의 자율성 보장 - 각 기관에서 여유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
3) 인사관리의 자율성 보장
4) 성과의 향상 (성과중심 운영)
5) 중·장기적 계획 수립 가능
6) 예산감축의 동기부여
but,, 제도 도입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갈수록 미미해짐 : 예산감축은 그 부처의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