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개념과 기능, 종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해당레포트는 수강당시 A플러스 20점만점을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제출자와는다르게 개념정리뿐아니라 용례 주석과 여러참고문헌에서 중복되지않는
핵심만 작성하여 교수님께 레포트는물량이아니라 이렇게 조사해내는거라고 모범레포트로 공지하실정도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문법
2. 불문법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대체로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하여 구분할 때 ‘서면으로 작성된 것’ 과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두가지법을 구분한다. 이러한 성문법과 불문법은 무슨 이유에서 구분되어있으며 이것의 서면으로 작성된것과 그렇지 않는 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기능은 어떠한지 구분해보고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
Ⅰ.성문법

-개념
성문법이랑 문자로 각인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다.
이는 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이라 하는데, 모든 성문법은 제정법으로 볼수 있으며, 헌법또한 성문법의 일종이며 하위로 법률-명령-조약-규칙-조례 등이 있다.

-성문법의 특징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 ·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의 형식으로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성문법주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이다. 불문법주의에 입각한 영미법에서도 관습법으로 규율 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장교식
· 사회복지법제 에듀아이교육원,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교안
· 사회복지법제론 김환철, 김재경
· 법학개론 이재진
· 신법학통론 최완진
· 생활법률(함께하는사람들)블로그 http://blog.daum.net/jh365happy/876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