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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형화 (메가뱅크) - 금융 자유화, 금융 통합화, 금융 증권화, 금융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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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12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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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형화 (메가뱅크) - 금융 자유화, 금융 통합화, 금융 증권화, 금융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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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금융 자유화 (Liberalization)
    (1) 금리자유화
    (2) 외환거래자유화

    2. 금융 통합화 (Globalization)

    3. 금융 증권화 (Securitization)

    4. 금융 디지털화 (Digitalization)

    본문내용

    1970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혁신의 변화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경제질서는 WTO의 체제가 출범한 이후 세계금융시장의 변화는 빠르게 재편되면서 각국의 경제개방과 자유화를 가속화 시켰다. 하지만 자유화와 국제화를 중심으로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와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의 변동을 증폭시킴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각종 리스크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자세한 국제 금융시장 환경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 자유화 (Liberalization)

    1970~1980년대 이후 선진국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자유화가 전개되었다. 금융자유화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시장의 가격이나 업무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자유화에 따라 기존의 이자율 최고한도 제한, 업무영역 제한, 금융기관 진입제한, 신용배분에 대한 정부개입 등이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으며, 새로운 금융관행과 기법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 중 금리 자유화와 외환거래자유화를 자세히 소개한다.

    (1) 금리자유화

    금리의 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완화시켜 금리가 자금수급관계에 따라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금리결정의 자유화와 금리변동의 탄력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리자유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금배분의 효율화와 금융정책의 유효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독은 1967년, 영국은 1971년 각각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방국가에서 국가 간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규제의 완화와 금리자유화를 이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금융거래 비용의 절감과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금융권간의 분업주의 원칙을 완화하고 1985년 이후 금리규제의 완화로 금리자유화가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본격적인 금리자유화가 시행되기 이전, 정부에 의해 금리가 규제되어 왔다. 정부가 금리를 규제한 것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우선 지원 산업에 배분하기 위해서였다.

    참고자료

    · 김평섭(2002), 「金融環境變化가 不動産 市場에 미치는 영향 分析」,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창환(2011), 「1997년 한국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증권화」, 동향과 전망 2011년 봄호(통권 81호) 70p ~ 111p 12281158 KCI
    · 오정렬(2010), 「우리나라 외환자유화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 최경규(2001), 「금융업의 디지털화에 의한 새로운 가치구현 필요」,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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