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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헌법]일본의 법사

`아시아법사` `일본근현대사` `근대일본의 출발` 일본의 법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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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2.13 최종저작일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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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아시아법사` `일본근현대사` `근대일본의 출발` 일본의 법사 요점정리

    목차

    Ⅰ.서

    Ⅱ.일본법사
    1.씨족법시대(∼646)
    2.율령법(律令法)시대(646∼1185)
    3. 무가법(武家法)시대(1185∼1868)
    4.구미법 계승시대(1868)

    Ⅲ.메이지헌법
    1.입헌운동
    2.이토우와 일본제국헌법
    3.헌법기초
    4.헌법발표

    Ⅳ.결

    본문내용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멀게 느껴지는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일 관계는 '신시대(新時代)'의 도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옛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망각이라도 하듯,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무장을 착실하게 하고있는데, 역사의 피해자인 우리는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과거에 대한 문제로 어떠한 것도(아직도 듣지 못한 일본의 사죄문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20세기 양국간에 발생했던 '불행했던 한때'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를 망각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일본제국주의가 어떻게 출발하였는가에 대해, 이러한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한반도를 강점하여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무슨 영향을 얼마나 막대하게 끼쳤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나는 대학에 와서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모든 영향 중에서 법에 가장 관심이 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본법이 우리나라의 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보다는, 일본의 법역사, 즉 일본은 어떻게 근대의 법체계를 이루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아시아법사` 사마다 마사오 지음, 임대희 외3 옮김,2000년,서경문화사
    · `일본근현대사` W.G.비즐리 지음, 장인성 옮김, 1996년, 을유문화사
    · `근대일본의 출발` 김필동 지음, 1999년, 일본어 뱅크
    · `일본 근현대사` 박진우 외 공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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