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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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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11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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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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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체계
    2.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 비교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
    (1) 영국의 정책 환경
    (2)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배경
    (3)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체계
    (1) 독일의 정책 환경
    (2)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배경
    (3) 독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
    (1) 미국의 정책 환경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배경
    (3)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1)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2)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체계의 특징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핵심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기능적인 속성 그 자체에 있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내용, 사회적 비중과 구성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의 기능적 실패를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 실패의 정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동기와 목적, 범위와 경계, 주체와 대상, 실천의 철학과 방법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개념이다.

    <중 략>

    3.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1)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영국의 복지정책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처정부로부터 시작된 복지개혁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정부까지도 복지의존 감소 및 복지와 고용의 연계라는 정책기조 하에 지속되었다. 국가와 국민 간 상호책임의 원칙 아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구직활동 및 훈련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전통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근로연령층의 실업자에게 적용되어왔으나, 근로 무능력 급여신청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정책의 적용대상을 한 부모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근로연령층 급여신청자들에게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근로연계복지 전략의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실업급여 및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을 대체하면서 1996년에 도입된 구직자수당은 급여에 대한 조건 부과와 의무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7년 노동당 블레어정부가 제시한 복지개혁의 핵심은 ‘일을 통한 복지’로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뉴딜 프로그램은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제2판. 서울: 법문사.
    · 장인협(2009). 『사회복지학』. 제2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성한(2006).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법문사.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6).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서울:동도원.
    · 이현주(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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