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

목차

1. 현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는?
2.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는?
3. 보건의료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4. 정책과정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해 논하시오

6.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7. 영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8. 독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9. 일본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 현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는?

◉ 의료 전문직의 지배의 쇠퇴하고 있는 이유
① 불확실성 / 기술성 비율 변화
② 약품처방지침과 보험수가지침에 의해 약품의 종류와 의료시술에 제약이 있다.
③ 조직의 분화와 지식의 분업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은 의사가 다른 전문 집단에 전문성을 협조를 구하고 더욱더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전문가와 일반인의 지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⑤ 대안적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증가.

◉ 자원의 배분 불평등성
① 소득에 따른 배분
② 필요에 따른 배분
③ 사회전체에 따른 배분
④ 공정성에 따른 배분

◉ 보건의료 경우 비효율적인 이용으로 인한 문제
① 의료비 급격한 상승
②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 증가
③ 의료의 질이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2. 보건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는?

①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의료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건강향상지원단`을 구성하는 의료체계 개편안이 제안
② 1, 2, 3차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영리병원과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등 관리중심의 체계에서 시장중심의 자율적 체계로의 개편을 제안
③ 복수로 구성되는 건강향상지원단은 의료소비자의 치료-재활-장기요양-호스피스 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되 종별, 양한방 구분 없이 의료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중심으로 연계 할 수 있도록 제안
④ 인두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⑤ 수가는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해 의사진료비에는 행위별 수가를, 병원 진료비엔 포괄수가제, 입원의 경우에는 일당 진료비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⑥ 공공병원의 경우엔 포괄수가제를 기준으로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예방서비스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해선 인두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
⑦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중장기로 경쟁형 보험체계를 도입
⑧요양기관 자유계약제를 실시를 통해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맺지 않는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