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의 개요와 국내외 사례 그리고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과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화학산업의 발전과 화학사고의 개요 그리고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최근의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사고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화학산업의 발전과 화학사고 및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
1. 화학산업의 발전과 화학사고
2.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
가. 국내
2. 국외사례
가. Flixborough 사이크로핵산 폭발사고 　
나. 이탈리아 세베소 소재 화학공장 다이옥신 누출 사고
다. 인도 보팔 MIC 누출 사고
라. 바젤사건
마.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사고

Ⅲ.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
1. 부적절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2. 해당 설비 및 취급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
3.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재난관리기관의 지식 부족
4. 재난 대응기관의 부족

Ⅳ.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1. 적절한 규제 강화
2.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등
4. CMS(Chemical Management Service) 시범사업
5. 사고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강화
6. 도급 제도 개선
7. 민-관 사고 대응 협력
8. 자체소방대 설치 등 자체 방재시스템 마련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운전기사가 화학물질을 운반하는지 모르고 전복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가정집에서도 화학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화학사고가 36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수치다.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범위도 광범한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인데 전형적인 후진국형 화학사고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Ⅲ.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

1. 부적절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설비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사고시 대응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의 경우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어 법률의 실행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설비나 관련법령에서 관리자를 정한 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음에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고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계속되는 후진국형 화학사고를 보며(영남일보, 2013. 08. 07.)
· 산업단지 화학사고 안전관리(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국회입법조사처, 2013.)
· 유해화학물질 사고사례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의 현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2013. 05.)
· 한국중독센터 설립 필요성 및 추진방안(김경희 외, 2013. 08.)
· 화학사고 대비·관리정책 방향(환경부, 2013. 05. 09.)
· 화학사고 사례분석 및 대응체계(윤이, 국립환경연구원, 2005.)
· 환경부 화학사고 예방대응 맞춤형 총괄대책」마련을 위한 산업계 의견(대한상공회의소 외, 201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