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지개혁 비교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한의 농지개혁
2. 북한의 농지개혁
3. 남북한 농지개혁의 비교 요약
4. 농지개혁의 한계

Ⅲ. 결론(맺음말)

본문내용

Ⅰ.서론
해방후 우리나라에게 시급한 과제중 하나였던 농지개혁은, 생업경제가 토지를 이용한 농업경제였던 당시, 한국의 경제구조 확립과 혼란스러운 사회 및 농민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당시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지개혁은 후에 한국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며 당시의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경제사를 배우고 있는 우리가, 한국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대의 사건이 되었던 농지개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당시의 농지개혁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배경 위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것이다.

<중 략>

만일 유상으로 몰수한다면 유상 분배가 불가피한데 당시에는 땅값을 치를 재정적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유상으로 몰수한다하더라도 농민들이 땅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세워진 것이다. 이밖에 농민들의 몰락과 토지가 또다시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토지의 매매와 저당 및 임대차를 일체 금지시켰다. 토지개혁법령 제 5조를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함”이라는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사적 소유권을 명시하였다. 토지개혁에서 사적소유권을 명시한 것은 그동안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갖고 있어도 소작농으로 전락함 위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없애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토지개혁으로 균등화된 토지소유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작용을 해 후에 농업협동화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상이 북한에서 행해진 농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그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