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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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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민영화 개념 정의 / 연구방향
1.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조직과 인력 낭비
라)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마)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바)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와 기대 효과
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
나)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의 효과

Ⅱ. 본론
1. 공기업의 필요성
2. 한국적 공기업의 특수성
3. 공기업선진화의 원칙과 방향
4. 공기업민영화의 배경과 목표
5.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찬성)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6.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반대)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8.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9.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문제점
1)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2)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점
10. 공기업선진화 성공의 극복과제

Ⅲ. 결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 공기업민영화 개념, 특징, 이해

최근 철도민영화, 군부대 PX 민영화 등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시키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민영화란 단순하게 말하면 공기업을 사기업화 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 등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여 설립한 기업을 일반 단체 및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매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둘째. 매각 자금을 토대로 新 사업 시행.
셋째. 매각 자금의 회수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가 처음으로 시작 된 것은 약 198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당시 88올림픽 추진하면서 시초가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DJ 정부 시절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 우리는 이를 'IMF 사태' 및 '외환 위기'라 부른다. 이 때 정부는 IMF에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공기업을 민간 단체에 매각 시킴으로써 IMF 위기를 극복 할 수 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포항제철소. 담배인삼공사. 한국 중공업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현재 POSCO. KT&G. 두산 중공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글로벌 기업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다.어찌되었든 88올림픽과 IMF사태 이후로 '민영화'란 정책이 경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던 당시, 50~60개가량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에 발목이 잡혀 그 내용을 점점 축소시키고 발표 시기도 계속 늦추면서부터 민영화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최근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부문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 덩치가 크고 민감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논란이 없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며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흥(1997), 영국의 민영화: 경쟁도입과 다양한 매각방식
· 박명호(2001),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회시리즈 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용수 외,(2004),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 배규식(2000),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동수 외, 민영화 공기업의 소유 ,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생산과 경영 제14권 제1호
· 윤성식(1998), 공기업론, 박영사
· 이용근(1994), 한국공기업민영화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양기진(2001),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동의대 행정대학원
· 정두철(2000),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 정갑영,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