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장 독과점의 폐해와 및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구조적 이해 그리고 외국의 영화시장 독과점 방지 사례 및 향후 개선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스크린 독과점의 실태를 살펴보고
영화산업 독과점 구조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의 영화시장 독과점 방지 사례를 알아본 후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영화시장(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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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스크린 독과점의 실태
1. 배급 및 상영 시장 점유율 현황
2. 스크린 독과점의 실태

Ⅲ. 독점적 기업의 문제점 그리고 영화산업 독과점에 대한 구조적 이해
1. 독점의 의의
2. 독점적 기업의 문제점과 한국영화
3. 영화산업 독과점에 대한 구조적 이해
가. 새로운 자본 주체
나. 영화산업 독과점의 폐해
다. 배급자와 제작자 간의 갈등
라.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제도화가 가능한가
마. 수직적 결합의 심화

Ⅳ. 외국의 영화시장 독과점 방지 사례
1. 프랑스
2. 미국

Ⅴ. 향후 개선방안
1.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영화산업에서의 특정사업자의 겸업에 대한 제한 도입
3.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 강화
4. 관련 법령의 정비
5.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6. 변동 부율제의 도입 고려

Ⅵ.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영화계가 박근혜 정부의 영화산업을 예로 든 ‘창조경제’ 비전과 관련해 대기업의 독점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당시 영화인회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여성영화인모임 등 4개 단체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한 독과점의 결과로 한국영화산업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여전히 한국영화 스태프 대다수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영화계는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및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문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했지만 하지만 CJ 등 대기업들은 영화계의 공동된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해마다 블록버스터급 외화나 한국영화의 상영 때마다 불거져 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은 현재 상영되고 있는 총 80여편의 영화 가운데 두 편의 한국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여, 스크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다른 영화들과 흥행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스크린 독과점의 실태를 살펴보고 영화산업 독과점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영화시장 독과점 방지 사례를 알아본 후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Ⅱ. 영화시장 독과점 현황과 주요 쟁점

1. 배급 및 상영 시장 점유율 현황

현재 한국영화의 배급시장 점유율(관객 수 기준)을 살펴보면 CJ E&M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등 대기업 3개사의 점유율이 2011년 83.1%로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3년 7월7말기준으로 56.5%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미국의 영화산업과 스튜디오 시스템(홍종규, 강원사학 제22 23호, 강원대학교사학회, 2008.)
· 영화산업 독과점, 무엇이 문제인가(류형진,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2008. 06.)
·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06. 01. 03.)
· 한국영화 독점 폐해의 문제를 해결하라(ANARCHY 2012. 10. 16.)
· 한국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의 쟁점과 해소 방안(김휘정, 이슈와 논점 제704호, 2013. 08. 29.)
· 한국 영화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실태와 개선 방향(조형근, 이슈와 논점 제578호,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