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종류와 성공을 위한 정책적 기준 ; 민간투자사업 분석하기

소개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민간투자사업의 효과,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기준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민간투자사업이란?

2.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1) 도입단계(1994년 8월)
2) 활성화단계(1998년 12월)
3)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도입(2005년 1월)
4) 재개정

3.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1) 건설-운영-양도(Build-Operate-Transfer, BOT)
2)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Operate, BTO)
3)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Lease, BTL)
4) 건설-소유-운영(Build-Own-Operate, BOO)
5) 건설-양도 (Build-and-Transfer, BT)
6) 건설-임대-양도(Build-Lease-Transfer, BLT)
7) 계약-추가-운영(Contract-Add-Operate, CAO)
8) 개발-운영-양도(Develop-Operate-Transfer, DOT)
9) 복구-운영-양도(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
10) 복구-소유-운영(Rehabilitate-Own-Operate, ROO)
11) 복구-양도-임대(Rehabilitate-Transfer-Lease, RTL)

4. 민간투자사업의 효과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2)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도모
3) 리스크의 이전
4) 정부 기능의 보완

5.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

6.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

7.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기준
1) 사업자체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하고, 예상재무상황이 실현가능하며, 사용료가 수요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2)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5) 적절하고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6) 효율적인 정부 내 행정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7) 사업자 선성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8) 사업자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충분한 재무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10) 사업위험은 합리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11) 금융기관에 적절한 채권회수보장(Security Package)이 주어져야 한다.
12) 정부와 기업은 서로 이익이 되는 기초위에서(On a win-win basis) 협력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책임졌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족한 국가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적기에 해당시설을 제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사업추진절차, 권리, 의무관계 및 위험분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계획수립(Plan), 평가(Evaluate), 실시계획 승인(Approve), 사업수행 지원(Support), 민간부문은 시설의 설계(Design), 건설(Build), 자금조달(Finance), 운영(Operate)을 협력하여 각각 담당한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 대상 시설은 15개 분야, 47개 유형의 시설을 늘어나는 사회기반시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대상시설로 확대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방식도 다양화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교육, 국방, 주택, 보건복지, 산림 등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2.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1) 도입단계(1994년 8월)
1990년대 이전까지는 민자 유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자료

· 강문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1.
·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김시곤,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제도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 제2권 제4호, 1995.
· 길준규, 민간투자 사업관리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2, 한국 법제 연구원, 2009.
· 신해룡,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안광섭, BTL 민자사업의 실태와 향후전망, 건설경제 통권 47권, 2006.
· 조기훈, 민간투자사업 이해와 사례 분석, 도로, 제11권 1호, 한국도로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