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연혁과 내용,수직적,내용적 체계분석

목차

1. 노인복지법 연혁
2. 노인복지법 내용
3. 수직적 체계
4. 내용적 체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8.22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함.
②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③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
④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영이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함.
⑤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⑥ 부양의무가 없는 제삼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 경로연금과 노인보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⑧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중 략>

2)실효성 체계
(1) 권리구제
현실적으로 법이 수급자의 권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환원시키거나 보상받기 어렵다면, 그 권리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행정적 구제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를 위해 사법적 구제절차 확보 또한 필요한 것이다.(윤찬영.2007)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나남, 2010
· 박용근,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2012, pp.38~53
· 유시영,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0, pp.24-29
· 조우홍,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0, pp.153-156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2. 11. 22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http://www.moleg.go.kr",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