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소개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을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제목

2. 문제의식

3. 연구방법, 분석방법

4. 분석내용(본론)
(1) 군위안부의 개념과 설립배경
(2)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운동의 전반적 과정
(3) 일본정부
(4) 일본시민단체의 운동
(5) 일본 정부 주장 반론
(6) 결론

본문내용

< 1. 제목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2.문제의식> -왜 이테마를 가지고 발표하려 하는가.
지난, 10월28일, 도가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화 '도가니' 흥행을 계기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나온 결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엄격한 계급사회 속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식민지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도가니 열풍에 힘입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여 이 테마를 선택했다.

<3. 연구방법, 분석방법>
한 일 양국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고, 도서 및 논문에서 자료를 찾았으며, 법제적인 분석은 다소 빈약하지만 최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중 략>

① 국제형사법의 최근의 발전 또는 진보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기타 국제법들이 2차 대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 그 한 예로 노예범죄는 위안소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노예제의 금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적용 가능했던 국제법상 관습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위안부가 자율성을 현저하게 잃게 되어 물건과 같이 다루어진 것은 금권지불의 상황과 관련없이 1926년 노예협약에서 기술한 “소유권에 따라붙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와 상태” 라는 정의에 합치한다.
→노예제와 노예무역은 위안소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금지되었으며, 특히 노예제 금지는 명백하게 강행법규의 지위에 올랐다.

②또한 무력충돌 중의 강간행위 역시 1907년의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규칙이나 2차 대전 당시에 효력을 가진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 법규범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았다.
→전쟁규칙에 관한 문서(1863년 리버법전을 비롯한)는 전쟁 동안의 강간 또는 여성의 학대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1907년 헤이그 제4합약은 “가족의 명예와 권리는…존중되어야 한다” 고규정하였다. 여기 ‘가족의 명예’에는 성적 위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1997,pp425~432
· 최덕수, ‘위안부’문제에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자료와 해설, 여성부,2002,pp14~21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2004,pp220~225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99~11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pp312~318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menu_01.php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menu_01.php
· 역사자료실http://www.sunslife.com/bbs/zboard.php?id=4003&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86
· 한윤형 블로그 스크랩 자료 http://blog.naver.com/report25/150102372330
· 군위안부 관련내용 http://blog.daum.net/icbike/166
· 군위안부 협의제안 관련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65902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 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해결의 전망, 풀빛,pp101~110
· 문화일보 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73101030832071002
· 장성훈, 사무라이 정신은 없다, 북마크,2011,pp17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