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목차

Ⅰ. 서론

Ⅱ. 증거의 의의
1. 증거의 개념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 인적증거
(3) 물적증거(증거물)
(4) 증거서류
(5) 본증과 반증
(6)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 증거물의 유의사항
(1) 증거물의 무결성
① 범인의 행위
② 피해자의 행위
③ 2차전이
④ 목격자
⑤ 기후조건
⑥ 부패
⑦ 곤충과 동물
⑧ 화재
(2) 증거물의 포장
(3) 증거물의 보관
4. 증거능력
(1) 의의
(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3) 자백의 증거능력
① 자백의 임의성법칙
② 독과독수의 원칙
(4)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기타의 증거능력 문제
① 녹음테이프
② 거짓말탐지기
5. 증명력
(1) 의의
(2) 자백의 증명력

Ⅲ. 증거법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1) 법적근거
(2) 의의
2. 거증책임
(1) 의의
(2) 예외
①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
②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3) 입증의 부담
3. 자유심증주의
(1) 의의
(2) 예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의학의 도움이 없다면 오늘날 도처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들은 대부분 완전범죄로 끝나고 말 것이다. 만일 범죄 행위의 목격자가 없다면, 혹은 용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범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여 배심원을 설득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심증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엄밀하고 냉정한 과학수사뿐이다. 따라서 증거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은 증거를 찾아내고 증거의 진실성 유무를 알아내어 범죄해결에 힘쓰며 이를 위해 증거를 정의한다.

Ⅱ. 증거의 의의

1. 증거의 개념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방법 또는 증거자료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중 략>

이러한 증거는 보통 범죄 현장에서 찾아내기 쉽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또는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 일컫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현장에 어떤 단서를 남기게 마련이고 현장에 있던 어떤 것을 지니고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범죄 현장에서는 증거 보존을 위해서 통제하는 일이 무엇보도 중요하다.
특히 범죄 현장 조사관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확인해야 하며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혀서는 안 된다.
증거에 대표되는 것으로 지문, 족흔적,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대·소변,DNA, 사진, 음성, 화학작용, 필적, 총기발사흔, 변사체 검시, 몽타주, 최면수사 등이다.

참고자료

· 이성기(2011)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 경찰대학
· 김종구(2010) "私人이 범죄행위로 수집한 위법증거의 증거능력"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천진호(2011) "법과학 증거의 수집절차와 증명력 판단"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영법(201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 김정한(2010) "증거재판주의의 의미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광열 외4인(2010) "현행 증거법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 한국정보보호학회
· 홍성욱(2010) "미세증거물"
· 브라이언 이니스(2005)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 유영찬(2002) "법과학과 수사"
· 신광은(2010) “신광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