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아래의 글을 읽고 정책적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열거하시오

소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아래의 글을 읽고 정책적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열거하시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사망률은 2010년 2.06%, 2011년 2.49%, 2012년 2.77%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사망률 0.5%의 4~5배 수준이다. 특히 근로 가능 연령층인 20~50대의 사망률은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0대 0.26%, 30대 0.88%, 40대 1.48%, 50대 2.68%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수급자의 사망률은 같은 세대 전체 사망률에 비해 무려 '11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취약계층
2.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적 입장에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책
1)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제도 개선
2)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태풍, 가뭄, 폭설, 홍수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강화
3)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문화복지의 강화
4)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복지관광 정책의 확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위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현재의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도 지난 8월 무디스를 시작으로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무능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처럼 나라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계층 이외에,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빈곤의 나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빈곤층 증가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견해는 바로 노동시장의 분절이라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이다. 경제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모습은 좋은 직장과 정규직으로 설명되는 내부 노동시장과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정규직으로 설명되는 외부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아래의 글을 읽고 정책적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열거해 보겠다.

<중 략>

이러한 빈곤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있음을 인식, 고용노동부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정책의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2009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0년부터는 여러 전문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대상별로 특화된 취약계층 즉, 장기실직자, 여성,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과 결혼이민자, 비주택거주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잠재적인 빈곤 근로층(차차상위계층)과 ‘상대적 빈곤선’이상의 ‘빈곤 위험계층’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근로빈곤층 관련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이다.

참고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 2011, 2011
· 김우진,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직업훈련과 직업선택의 인과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노대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장애인 고용, 2006
· 전병유,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분석, 2007
· 최상설,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의 특징과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창엽 외, 저소득층 의료보장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3
· 김경화, 빈곤가구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