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델이 추구해야 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
2.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란 무엇인가
3.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란 무엇인가.
4.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5. 한국형 복지모델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
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형 복지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 20% 이상에 달하는 경제사업 지출을 줄여야 한다.
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며, 복지정책의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자면 과거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재정의 약 30% 이상이 복지재원에 쓰일 만큼 많은 투자도 단행하고 있으나, 복지개혁을 요하는 국민적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한국형 복지모델이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
과거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정권이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라 불리운다. 생산적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일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복지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한국에서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학자들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이영환 저 | 나눔의집 | 2012.12.28
·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저 | 밈 |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