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관점으로 본 영화 부러진 화살

소개

영화 부러진화살을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성심성의껏 작성했던 과제이고, 영화의 줄거리부터 형사소송법, 형법적 고찰이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영화 줄거리
2. 영화에서의 쟁점

Ⅱ. 본론
1. 사건의 실체적 진실
2.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하여
3. 증거재판주의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Ⅲ. 나오는 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1. 영화 줄거리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07년 발생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실제 석궁테러사건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수학과의 김경호 교수는 정해진 원칙은 꼭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김경호 교수는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학교와 다른 교수들 측에서는 학교의 위상이 우선이라며 그 문제를 덮었고 김경호 교수는 교수 재임용에 탈락되어 부당하게 해고된다. 이에 대해 김경호는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만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기각된다. 그러자 김경호 교수는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을 한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가 사회에 이슈가 되었고 이에 사법부에서는 김경호 교수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테러로 받아들여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다. 담당판사의 피가 묻은 셔츠와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이 수거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김경호 교수는 겁만 주려고 위협만 했을 뿐, 화살을 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다

<중 략>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써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실체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이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한다.

(2) 사견

영화에서는 박봉주 판사에게 발사됐다는 화살의 행방, 박봉주 판사의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경호 교수에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은 증거재판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