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상급식

목차

1.서울시 무상급식 발단
2.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3.주민투표 진행
4.무상급식의 해외 사례
5.Lowi의 분류법에 적용
6.무상급식 찬반 입장
7.마치며..

본문내용

2.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단계적 무상급식 주장
최소한의 무상급식 외에는 반대 합니다. 현재 8%의 무상급식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 주장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3. 주민투표 진행

투표용지의 내용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략>

6.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의견

찬성 입장
눈칫밥·편가르기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공약
전면 무상급식 시행 지역
충분한 예산
경제적 효과

<중 략>

4. 충분한 예산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자치구에서 마련되어 있어,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695억 원에 불과하다

5. 경제적 효과
가계지출을 줄임
가처분 소득을 늘림
실질소득 증가
소비 촉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