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 방식의 장점

소개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정의 및 장점을 설명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료
2. 조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된 결과를 2차적으로 교정하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크게 나누어 조세, 서비스 이용료, 자발적 기부로 나누어진다.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와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인데,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된 국가일수록 공공부문의 재정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송근원·김태성, 1995 : 317)
정책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충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에서 생산된 자원의 일부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이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소득의 일부를 동원한다.

<중 략>

그러므로 일반소비세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역진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고급품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단게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단계별 세율의 조정에 의해 일반소비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생산과 소비단계에서 발생한 요소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저소득계층보다 높일 수 있다. (송근원·김태성, 1995 : 331)

참고자료

· 안홍순,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2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연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