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목차

Ⅰ.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Ⅱ.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Ⅲ. 평가 및 효과

본문내용

서비스무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재화의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머리를 퍼머하기 위해서는 미용사와 머리를 다듬고자 하는 손님(수요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해운,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I.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문제는 1982년 GATT의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서비스무역 문제를 취급할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함으로써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제안은 개도국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되지 못하였고 잠정적으로 서비스무역의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계획에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합의하였다.
서비스협상은 1992년에 와서 던캘(Dunkel) 당시 GATT 사무총장이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초안을 제출함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이 협상은 그 후 여러 차례의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의 일괄타결의 일환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협상과는 달리 서비스협상은 많은 미해결과제를 남겼다. 특히 금융,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 등에 대한 자유화협상은 종료시간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추후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제정은 통상현안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