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 관한 리포트

목차

1.한국에서의 특허 분쟁
2.ITC(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분쟁
3.왜, 삼성과 애플은 이러한 소송 중 인가?
4.애플의 잘못
5.전문가들이 보는 앞으로의 상황
6.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7.삼성-애플 특허소송 `합의` 가능성

본문내용

최근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태블릿 pc에 대해서 삼성과 애플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우선은 삼성의 승리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애플의 점유율을 93%에서 73%로 끌어 내렸고, 삼성의 점유율을 17%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서 CNN은 삼성이 주목받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려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CNN이 분석한 삼성이 주목 받는 이유는 “태블릿 선전, 거인과의 전쟁, 탈바꿈의 노력, 모바일 시장에서의 부진 만회”로 뽑았다.

한국에서의 특허 분쟁
삼성이 우리나라 법원에 “애플이 표준특허 4건 등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은 제품 케이스에 삼성이 보유한 표준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소송을 낸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의 과정을 보면 삼성의 준비 수준이 상당하다. 삼성은 몇 년 전부터 특허권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벌여지고 있는 소송에서도 150장이 넘는 준비서면을 보낸 반면 애플측은 단순히 8장의 준비서면을 보낸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삼성의 행동에 애플 역시 갤럭시S에 대해서 외관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ITC(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분쟁
특허 전쟁은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다. 삼성이 ITC에 애플사의 제품들 중에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한 부품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입 금지 요청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아이팟과 아이폰을 비롯한 6개 제품이다. 앞서 애플이 디자인과 기술 등에 대한 침해로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왜, 삼성과 애플은 이러한 소송 중 인가?
삼성, 애플의 소송은 애플이나 삼성 모두 이제는 세계 IT계의 공룡들이다. 또한 스마트 폰과 관련 특허에 있어서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지 않다. 삼성은 기술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 우세하지만,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관련해서는 애플이 우세하다. 그럼 왜 이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참고자료

· http://cafe.naver.com/philipsyou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319&
· http://iphone.co.kr/bbs/board.php?bo_table=tb04&wr_id=2433&sfl=&stx=&sst=wr_good&sod=desc&sop=and&pag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