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연습] 인사행정체제 - 계급제의 의의, 계급제의 특징, 주요 국가의 계급 구분, 계급제의 장점과 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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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급제의 의의

Ⅱ. 계급제의 특징
1. 4대 계급제
2. 계급간의 차별
3. 고급 공무원의 엘리트화
4. 일반행정가 지향성
5. 폐쇄형 인사제도

Ⅲ. 주요 국가의 계급 구분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일 본

Ⅳ. 계급제의 장, 단점
1. 장 점
2. 단 점

본문내용

Ⅰ. 계급제의 의의

계급제란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 즉 학력.경력.자격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이며,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직을 종적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만들고 여기네 행정 업무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담당하게 하는 인간 중심적 제도(Person-oriented system)이다. 이러한 계급제는 오랜 정통을 가진 제도로서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오랜 군주국가의 전통과 관료제 전통을 가진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 서구 각국과 한국 중국, 일존 등 아시아 각국이 계급제의 강한 정통을 가지고 있다.

Ⅱ. 계급제의 특징

1. 4대 계급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대개 계급을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4대 계급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교육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계급제의 4대 계층 구분은 교육제도의 계층인 초, 중, 고, 대학 등의 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반드시 최하위의 계급이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으로 임용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신규채용시 계층별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하위계층의 학력 수준은 상위계층의 학력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여 임용하므로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계급제에 소속하게 된다.

2. 계급간의 차별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각 계급에 따라 학력이나 경력, 출신 성분 등의 큰 차이가 있고, 또 각 계급에 다라 사회적 평가나 보수 등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계급 간의 승진도 극히 어려워 원칙적으로 어느 하나의 계급에 임용되면 일생 동안 동일 계급에 머물거나 한 계급밖에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위 계급에 머물거나 한 계급에 있는 공무원의 권위보다 대단히 크다.

3. 고급 공무원의 엘리트화
계급간의 차이가 심한 국가에서는 고급 공무원의 수는 적게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보수 등의 인사면에서도 높은 대우를 해 주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게 한다. 예컨대, 종래 영국의 행정계급에 속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등의 명문대핟 졸업생들이다. 영국의 “상설 두뇌집단”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 보수나 교육면에서 우대를 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하였다. 이에 반해, 그 하위 계급인 집행계급은 행정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행정계급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은 계급간의 차별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최고 계급인 행정계급에 속하는 공무원을 다른 하위 공무원보다 우대하여 고급공무원을 엘리트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유민봉, 박성민 저,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 한영수, 강인호 저,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12
· 주경일 저, 한국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경세원 2006
· 장재호, 심지아 저, 공공가치 시대의 새로운 행정학 연습, 허밍 2012
· 백승기, 최창현 외 저, 행정학, 대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