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적 복지로 개인의 욕구는 충족되는가 -스웨덴 복지를 중심으로-

소개

스웨덴 사회복지모델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실질적 지표를 보면 개개인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적 복지가 충족되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글은 시작된다.

목차

Ⅰ.서론 : 스웨덴 모델의 탄생 배경

Ⅱ.본론
1. 유교적 관점에서 본 스웨덴 사회복지의 결점
2.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복지 제언

Ⅲ.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유교적 관점에서 본 스웨덴 사회복지의 결점

스웨덴 모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대체적으로 이상향으로 꼽히고 있는 모델이다. 그렇다면 스웨덴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형태는 어떠한가? 스웨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객관적으로 높다할지라도 주관적인 만족도 또한 높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스웨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의 양육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로 분류된다. 보육서비스는 1991년부터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구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2003년부터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4세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로 취학전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탄력적인 출산·육아 휴직제도는 가장 이상적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1974년 ‘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양육비의 현실적 보조를 목적으로 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수당으로 구성되어 지급되고 있다. 2011년의 스웨덴 출산율은 1.9 수준으로 최저치였던 1998년의 1.5에 비해 높긴 하지만 201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 략>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가능한 이유를 서론을 통해 알아보았고, 스웨덴 복지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국 복지라는 것이 국민의 행복이라고 보았을 때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조화가 이뤄져야 개인의 만족이 이뤄지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물질적 수준에서 스웨덴 수준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복지가 가능한 자산인 공동체적 문화를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지만, 이 점을 간과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또 다시 야기 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 문화의 발전과 이해를 위해 양로원과 유치원을 같은 곳에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무한경쟁만이 남아있는 사회가 아닌 서로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게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민(2002),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의미,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
· 박승희(2007),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스웨덴 사회복지, 한국유교학회, 유교사상문화연구 29
· 박승희(2008), 스웨덴 사회복지로부터 배우기,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76
· 박천익(2012), 한국의 복지정책현황과 복지모형,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영상저널 4(2)
· 안상훈(2004), 스웨덴 복지모델 유지의 정치학, 그 한국적 전망,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