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C]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법의 개념
2. 환경법의 변천
3. 환경법의 주요 내용
4. 환경법의 기본원칙
1) 사전배려의 원칙
2) 원인자 책임의 원칙
3) 협동의 원칙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
5) 환경정보 공개의 원칙, 참여의 원칙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환경이란 요소는 법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나는바, 환경이란 요소에 대하여 법학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환경을 극단적으로 마치 종교와 같이 맹목적으로 신봉하거나 추구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다. 환경법의 기본이념은 환경법이 실현하여야 할 환경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법원칙은 이와 같은 기본이념을 환경정책상 구체화하기위한 여러 법원칙이다. 보통 법이념이라 함은 실정법의 정·부정을 판단하는 궁극적 규준이 되고 그 형성지도원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이념은 어디까지나 법을 위한 이념이며, 나아가 일정시기의 사회학적·역사적 제관계를 위한 이념인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환경법의 개념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이 보장되어야함과 국가 및 국민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김종민, 1993).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의미하고, 협의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관장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이순자, 환경법(개정판), 법원사, 2010.
· 김종민(1993). 환경법. 서울: 행법사.
· 구연창, 환경권론, 법문사, 2007.
· 한귀현, 환경법의 기본원리, 세종출판사, 199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 김연태,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998.
· 김춘환, 환경법에 있어서 공공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권, 한국토지공법학회, 1999.
· 박경철,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2권, 2006.
· 박균성, 과학기술에 대한 사전배려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 연구 제21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