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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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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1.27 최종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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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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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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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공급시기의 개요

    Ⅱ.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기준
    2. 본래의 재화공급의 개별적 공급시기
    3. 의제공급의 공급시기
    4. 특수한 거래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기준
    2. 본래의 용역공급의 개별적 공급시기

    Ⅳ.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Ⅴ. 공급시기 의제
    1. 폐업후의 공급시기의 도래
    2.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기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부가법 9 ②). 즉,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의 시기가 도래한다(부가령 22 ⅰ)
    2. 본래의 용역공급의 개별적 공급시기
    1) 장기할부 용역공급
    대가를 3회 이상 분할 수령하고 용역의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부가령 22 ⅱ)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등의 용역공급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부가령 22 ⅱ).

    참고자료

    · 1. 최명근저 부가가치세법 (주)영화조세통람 2002
    · 2. 이태노․ 안경봉저 조세법강의 2001
    · 3. 김형환저 부가가치세법 실무해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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